영국·EU, 브렉시트 수정 (북아일랜드 협약 개정)

영국·EU, 브렉시트 수정

북아일랜드 통상 조항 개정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정의 일부인 북아일랜드 협약을 개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브렉시트 이후 높아진 영국과 북아일랜드 간 경제 장벽을 낮추는 것입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27일 영국 윈저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아일랜드 협약을 개정한 '윈저 프레임 워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지만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단일 시장에 남아 EU의 통관 절차와 관세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영국 다른 지역들과 경제가 분리돼 갈등이 컸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먼저 영국과 북아일랜드의 통관 절차가 완화됩니다.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넘어오는 제품 중 북아일랜드에 남는 제품은 검역·통관이 면제됩니다. 양측은 통관 면제 대상 제품에는 녹색 줄을, 수출용 제품에는 빨간 줄을 붙여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엔 북아일랜드가 EU 단일 시장에 남아 영국 내 물품 이동인데도 EU의 검역·통관을 모두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혼란과 반발이 있었습니다.
 
수낵 총리가 강조하고 현지에서 관심이 집중된 건 '스토몬트(Stormont) 브레이크'입니다. EU의 새 시장 규칙이 북아일랜드에 적용될 때 북아일랜드 의회가 긴급 제동을 걸 수 있는 권한인데요. 이 경우 영국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최종 중재권은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U  규정에 따르던 북아일랜드의 부가가치세율은 앞으로 영국 정부가 정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승인한 의약품의 북아일랜드 판매도 가능해졌습니다.
 
 

수낵 총리와 EU의 합의 배경

이번 합의는 취임 4개월 차인 수낵 총리의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수낵 총리가 브렉시트를 주도했던 집권 여당을 화나게 하지 않고 미국, EU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고차원 전략을 썼다"고 평가했습니다.
 
EU로서도 브렉시트 이후 지속된 영국과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길 희망한 만큼 "의미있는 양보"를 했다는 평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에 지정학적 위험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수년간의 마찰을 종식시키고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커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개정안 시행의 걸림돌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우선 영국 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문제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인데요.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더 강한 브렉시트를 주장하고 연정을 거부하면서 1년째 북아일랜드 정부 구성을 막고 있습니다.
 
 

英·EU, 브렉시트 수정…'경제 장벽'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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