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조건 (삼성·SK 선택 기로)

미국,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조건

삼성·SK 선택 기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가 미국 연방정부 보조금을 최대 3조 4000억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은 국내 기업의 중국 생산공장에 대한 추가 시설투자는 조만간 전면 중단될 전망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28일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른 반도체 생산지원금 기금지원공고(NOFO)를 공개했습니다.

미 정부는 반도체 생산지원에 390억달러(약 51조7000억원), 연구개발(R&D)·인력 양성에 132억달러(약 17조5000억원), 글로벌 공급망 강화에 5억달러(약 7000억원) 등 모두 527억달러(약 69조8000억원)를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직접 대출과 대출보증 750억달러가 별도로 마련되는 가운데 반도체 생산지원 보조금에 대한 신청 절차와 심사 기준을 이번에 밝혔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기준

미 상무부는 미국 내 생산 증대와 안보 강화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 지원 대상을 선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생산시설이 상업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투자·업그레이드의 지속성을 들여다보고, 사업의 예상 현금 흐름과 수익률 등 수익성 지표를 바탕으로 재무 건전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 사업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환경 등 관련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지 등 투자이행 역량도 점검합니다.

 

미 상무부는 보조금 지급 신청을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부터 우선권을 제공합니다. 

삼성전자는 테일러 공장에 최첨단 공정을 적용한 만큼 보조금 우선 순위 대상에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반도체 생산지원금을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테일러 공장 건설로 미국 연방·주·시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지원금의 규모는 모두 합해 최대 35억달러(약 4조6000억원)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 상무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2030년까지 미국에 최소 2개의 대규모 최첨단 로직 반도체 클러스터(특화단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개의 첨단 패키징 시설과 최첨단 D램 생산시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세대 또는 기술 수준이 성숙한 반도체의 생산 능력 역시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보조금 수령 기업 조건

공고에 명시된 '초과이익 공유' 항목은 보조금 신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신청 기업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전망치를 미 상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미 상무부는 전망치를 '크게(significantly)'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 이익 공유 대상이 되며, 공유분은 지원금의 75%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질적인 수익공유라기보다는 보조금 지원의 예상 성과를 정확하게 기재하라는 의미가 더 크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고에는 반도체 생산지원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데 쓰이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가드레일(Guardrail·안전망)' 조항 역시 명기됐습니다. 국내 기업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중국 공장의 업그레이드가 언젠가 막힐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도체 제국' 발톱 드러낸 美…보조금 풀어 소부장까지 싹쓸이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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