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외환시장 개방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

외환시장 개방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외환시장 마감 시간을 새벽 2시로 연장합니다.
해외 은행과 증권회사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도 허용합니다.
1948년 건국 후 폐쇄적으로 운영해 온 외환시장을 70여 년 만에 대폭 개방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외환시장 운영시간을 영국 런던 금융시장이 마치는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합니다.

뉴욕 월가, 런던 등에 있는 해외 금융회사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늘리기 위한 조치인데요.

정부는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외환시장 운영시간을 단계적으로 24시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 인가를 받은 해외 금융회사의 외환시장 직접 참여도 허용합니다.

정부는 해외 금융회사가 국내 외환시장에서 현물환 거래뿐 아니라 외환스와프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외환 스와프는 원화를 담보로 달러를 빌려주는 단기 외환 거래입니다.

한국은 외환위기 때인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로 자유변동환율제를 받아들였지만, 해외 금융사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막는 폐쇄적 시스템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사가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금지해 왔고, 외환시장도 국내 증시에 맞춰 오전 9시에 열고 오후 3시 30분에 닫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오히려 환율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지금은 해외 금융사가 다음날 국내 주식 매수를 위해 야간에 원화를 환전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외환시장이 닫혀 있는 데다 국내 금융사를 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역외시장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데요.

꼬리(역외 선물환시장)가 몸통(국내 외환시장)을 흔드는 '왝더독'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늘리고 정부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금융회사(RFI)의 참여를 허용하면 역외시장의 비투기성 원화거래 수요를 외환시장으로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조치로 국내 외환 관련 시장은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외환거래가 필요한 고객(기업)이 복수의 은행으로부터 호가를 받아 그중 최적 가격을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인 '외국환 전자중개업무(애그리게이터)'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외국 금융사가 자기 명의 계좌를 개설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도 환전할 수 있도록 '제3자 외환거래'도 허용합니다.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이 '외국인 놀이터'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투기적 성격이 있는 헤지펀드는 인가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국내 외환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참여자가 늘면서 원화 자산의 매력이 커지고 환율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시간 연장으로 유동성이 적고 외환당국의 대응력이 떨어지는 밤 시간대 해외 소재 금융사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환율이 요동치는 '쏠림현상'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었습니다.

대외 이슈에 민감한 한국 경제 특성상 외국인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건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 등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 수단을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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